정치 이야기

한국 여당, 주 69시간 근무제 제안 논란 속에 주 4.5일 근무제 강행

Turtle Marketer 2023. 3. 2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맞서 주 4.5일 근무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사회를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변화. 현행 주52시간제처럼 주4.5일제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법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주 4.5일 근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는 최근 한국의 이미 높은 산재율과 노동시간 개혁으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사장은 근로시간제 개혁이 장점은 있지만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가 상한선을 60시간으로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4.5일 근무제 추진과 함께 새 근무시간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3월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필수 입법을 통해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원내대표는 최근 IT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반대 입장을 되풀이하며 주 4.5일 근무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간담회에 이어 김성환 위원장은 이 전 장관의 발언을 강조하며 전문가와 시민을 초청해 의견을 나누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MZ세대 등 젊은 세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은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NO! 주 69시간 근무, YES! 주 4.5일 근무"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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