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자 보상,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현장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토론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네이버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근 백신 피해 심사 과정에 의도적 왜곡과 부실 심사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역학조사관 안성배씨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소속 고위직 위원 중 한 명이 역학조사반이 가져온 결과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위원은 수면 마취에서 덜 깬 상태에서 하루 1000여 건의 인과성을 심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안 조사관은 지난해 7월 열린 보상전문위원회가 지역 역학조사관을 회의에서 퇴장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보상전문위에 역학조사관이 못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간담회에서 공개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은 안 조사관의 폭로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한 코백회 회원은 “질병청이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판박이 심의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백신과 질병 사이에 개연성이 있고, 발병의 다른 원인이 없으면 포괄적으로 백신 피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질병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갑자기 기저질환이 악화한 때에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과학적 근거만을 기계적으로 따져 판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인 코백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